교통범칙금 납부기간 놓치면 어떻게 되나?

신호위반, 속도위반, 불법주정차 등 교통 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받았을 때, 바쁜 일상에 밀려 납부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그냥 좀 늦게 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가산금이 붙거나 벌점, 심지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교통범칙금 납부기한이 지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정리해드립니다.

교통범칙금 납부기간 놓치면 어떻게 되나?

교통범칙금과 과태료는 다르다

먼저 개념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교통범칙금: 경찰 단속에 의해 즉석에서 부과되는 것 (예: 음주단속, 신호위반 등)
• 과태료: 무인카메라 등 자동 단속에 의해 부과되는 것 (예: 속도위반, 주정차위반 등)

범칙금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납부기한 경과 시 벌금형 또는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반면,
과태료는 행정처분으로 끝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범칙금은 납부 기한 내 처리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범칙금 납부기한은 언제까지?

• 범칙금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납부가 원칙
• 우편고지일 기준이 아니라, 실제로 고지된 날부터 계산
• 인터넷으로는 이파인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즉시 통고처분 효력이 상실되고, 이후엔 검찰 송치 및 형사절차로 넘어갑니다.

기한 넘기면 어떤 일이 생기나?

범칙금 기한을 넘기면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즉결심판 또는 정식 재판 회부
   •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벌금으로 전환되거나 출석 요청이 올 수 있습니다.
2. 벌점 부과 및 면허 정지 가능성
   • 범칙금 미납이 누적되면 벌점이 쌓이거나 면허 정지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추가 비용 발생
   • 납부 지연 시 가산금이 붙을 수 있으며, 특히 재판에서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원래 범칙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놓쳤을 때 대처 방법

1. 이파인에서 본인 위반 내역 확인
   • 이파인 접속
   •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위반 내역 조회
2. 검찰 송치 여부 확인 후 납부 가능 여부 확인
   •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서 민원실이나 해당 지구대에 직접 문의해
     미납 범칙금을 납부하고 마무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음
3. 이미 재판 절차로 넘어간 경우
   • 관할 법원에서 공문을 통해 안내되며, 벌금 고지서를 받게 됨
   • 벌금도 미납 시에는 압류, 신용불량 등록, 심한 경우 구인장 발부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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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알림 서비스 신청도 가능

범칙금 납부기한을 자주 놓친다면,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이파인 > 범칙금/과태료 조회 > 알림 서비스 설정
• 휴대폰 문자로 납부 안내 수신 가능

이 외에도 카카오 인증서나 정부24 앱에서도 미납 내역 확인 및 납부 가능하니 다양한 경로를 활용해보세요.

요약

교통범칙금은 납부기한을 놓치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기한은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이며, 이후엔 재판 회부 및 벌금 부과로 전환됩니다.

신호위반, 음주운전, 속도위반 등 단속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지금 바로 이파인에서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미납 상태라면 최대한 빠르게 조치하는 것이 불이익을 피하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