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만원까지는 안전하다고? 통장 압류 기준 총정리

채무 문제로 인해 통장이 압류되면, 월급을 받아도 사용할 수 없고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특히 “압류 통지서도 못 받았는데 통장이 막혔다”, “생계비까지 전부 압류됐다”는 사례들이 많아지면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과 기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그중에서도 자주 회자되는 기준이 바로 185만 원까지는 안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나온 것일까요? 통장 압류와 관련된 법적 보호 기준들을 정확히 알아두면, 불필요한 피해를 막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185만원까지는 안전하다고? 통장 압류 기준 총정리

최저 생계비 기준, 매년 바뀌는 보호 금액

“185만 원까지는 압류 안 된다”는 말은 법원에서 정한 최저 생계비(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 기준)에 기반한 이야기입니다. 이 금액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반영해 결정되며, 보통 180~190만 원 전후로 유지됩니다.

즉, 급여나 실업급여, 복지수당 등의 수입이 이 기준 이하라면 채권자가 압류를 걸어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금액은 자동으로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압류방지통장’이나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쳐야만 적용됩니다.

무조건 보호되는 건 아니다, 사용 목적이 중요

많은 분들이 “어떤 계좌든 185만 원까지는 건들 수 없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계좌의 종류와 입금 목적이 중요합니다. 일반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은 보호받지 못하고, 소득 성격이 명확한 급여나 복지금이 ‘압류방지 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만 해당 금액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 거래나 부업 수입 등으로 입금된 돈은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고,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 통장으로 사용할 경우에도 꼭 압류방지통장으로 등록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러 소득이 합쳐지면? 초과 금액은 압류될 수 있어

압류금지 기준 금액은 계좌 단위가 아니라 개인 단위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여러 통장을 갖고 있거나 급여와 복지금이 동시에 입금되는 경우, 전체 합산 금액이 185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압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로 100만 원, 복지 수당으로 90만 원이 들어왔다면 총 190만 원이 되며, 초과한 5만 원은 압류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압류방지 통장을 한 개만 잘 관리하기보다는, 전체 소득 흐름을 고려한 전략적인 계좌 운영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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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압류 기준은 법원이 결정, 이의신청도 가능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해 통장을 압류하려면, 법원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이때 법원은 채무자의 생계 유지가 가능한 수준인지를 확인한 뒤 압류 범위를 정합니다. 만약 이미 압류가 진행된 상태에서 생활이 어려워졌다면, 법원에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을 통해 금액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이 있거나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실제로 생계에 더 많은 비용이 든다는 사정을 서면으로 제출하면 조정이 가능한 사례도 있습니다.

보호받으려면? 압류방지 계좌 등록이 핵심

아무리 법에서 보호 금액을 정해도, 일반 통장에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은행에서 압류방지 전용 계좌로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해 입금 용도와 관련된 서류(급여 명세서, 복지 수급 확인서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해당 계좌로 들어오는 돈은 매달 185만 원 한도 내에서 압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금 내역이 명확하지 않으면 은행 측에서 보호 불가로 판단할 수도 있어, 가능한 한 입금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통장 압류는 채무자에게 경제적 고통뿐 아니라 심리적 압박까지 주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185만 원까지는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존재하며, 이를 활용하면 최소한의 생계를 지킬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준은 자동 적용되지 않으며, 관련 통장 등록과 소득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압류 걱정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은행을 방문해 압류방지통장 개설 여부부터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월급, 실업급여, 복지 수당 등 정기적 수입이 있는 분이라면, 꼭 사전에 준비해두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