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가 멈춘 이유와 통상임금 이야기 초등학생도 이해하는 정책 설명

국가 정책과 우리 생활에 밀접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하는 정책 전문가입니다. 2026년 1월 13일부터 서울 시내버스가 무기한 파업에 들어가면서 많은 시민분이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 이번 파업은 단순히 월급을 더 달라는 요구 이상의 복잡한 법적, 정책적 배경이 숨어 있습니다. 어려운 용어 대신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쉽게 이번 사태의 핵심인 통상임금과 노사 갈등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서울 시내버스가 멈춘 이유와 통상임금 이야기 초등학생도 이해하는 정책 설명

서울 시내버스 파업 왜 일어났을까요

2026년 1월 13일 어제를 기점으로 서울 시내버스의 약 93%에 달하는 7,400여 대가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길거리에서 버스를 기다려도 오지 않는 이유는 버스 운전기사님들이 소속된 노동조합과 버스 회사들이 서로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0시간이 넘는 긴 대화 끝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결국 무기한 파업이라는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핵심 쟁점인 통상임금이란 무엇인가요

이번 파업의 가장 큰 원인은 통상임금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초등학생 여러분이 매달 부모님께 받는 용돈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받는 1만 원이 기본 용돈이라면, 심부름을 할 때마다 받는 500원은 보너스입니다. 그런데 나라에서 법으로 정기적으로 주는 보너스는 사실상 기본 용돈에 포함해야 한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버스 기사님들의 월급 체계도 비슷합니다. 그동안 회사들은 기본급을 낮게 잡고 대신 상여금(보너스)을 따로 주어 왔습니다. 하지만 2024년 12월 대법원은 이 상여금이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통상임금이 올라가면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야간 수당, 연장 근무 수당, 퇴직금도 줄줄이 올라가게 됩니다.

노조와 회사의 입장은 어떻게 다른가요

먼저 노동조합의 입장입니다. 노조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법적으로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법에 정해진 것이니 별개로 치고, 올해 물가가 오른 만큼 추가로 월급을 3% 더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공공기관이나 지하철 노동자들도 2025년에 이미 3% 인상을 적용받았으니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면 버스 회사(사측)의 입장은 다릅니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전체 인건비가 약 10% 이상 늘어난다고 말합니다. 서울 시내버스는 이미 큰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노조의 요구대로 추가 3% 인상과 근무 시간 기준까지 조정하면 회사가 부담해야 할 돈이 최대 20%까지 급증하여 감당하기 어렵다는 논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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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서울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시는 즉시 비상 수송 대책을 가동했습니다. 이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대중교통 마비를 막기 위한 정책적 대응입니다.

첫째, 지하철 운행을 하루 172회 더 늘렸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만큼 지하철 운행을 1시간씩 연장하여 더 많은 시민이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둘째, 지하철역까지 연결해 주는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버스가 다니지 않는 구간의 시민들이 지하철역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앞으로의 전망과 정책적 과제

현재 파업은 이틀째 이어지고 있으며 노사 양측의 간격이 워낙 커서 파업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에 따른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기사님들과 막대한 적자로 인해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회사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임금의 숫자를 넘어서 우리나라의 대중교통 운영 정책과 노동법의 기준을 어떻게 조화롭게 적용할지에 대한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면서도 공정한 노동의 대가가 지급될 수 있는 합리적인 협상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