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상속, 증여세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얼마?

부동산과 관련한 각종 세금이나 의무는 ‘신고’로 시작됩니다. 특히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처럼 자진신고가 기본이 되는 세금은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나 과태료 등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실수로 며칠만 늦었더라도 생각보다 큰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가산세까지 더해져 세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부동산 신고 의무는 반드시 정확한 기한과 항목을 파악하고 지켜야 합니다.

양도세, 상속, 증여세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얼마?

양도소득세 미신고 시: 납부세액의 최대 40%까지 가산세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양도소득세 신고 지연입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무신고가산세 20% + 납부불성실가산세(일별 0.022%)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양도차익에 따른 세금이 5,000만 원인데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무신고가산세만 1,000만 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지연 기간에 따라 수백만 원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총 세부담이 6,000만 원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나 축소신고는 더 위험

기한 내 신고를 했더라도, 실제 거래금액을 낮게 신고하거나 허위로 필요경비를 부풀려 신고했다면, 추후 수정신고 또는 세무조사 시 과소신고가산세 10~40%가 붙을 수 있습니다. 악의적인 탈루로 판단되면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40% 가산세와 함께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지연이 아닌, 일부러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엔 세금뿐 아니라 신용과 법적 리스크까지 감수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미신고도 예외 아님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피상속인이 외국 거주자라면 9개월 이내),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어기면 무신고가산세 20%,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특히 가족 간 증여는 세무서에서 비교적 자주 점검하는 항목이므로, 사소한 금액이라도 기한 내 신고를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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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미신고 시 과태료

양도소득세 외에도 부동산을 매도했을 때는 실거래가 신고를 부동산 중개업자 또는 거래 당사자가 해야 하며, 이 신고도 기한을 넘기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허위 신고 시에는 최대 3,0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양도소득세와는 별개의 행정처분입니다.

실제 사례 중에는 실거래가 신고를 깜빡 잊고 지나쳐 1,000만 원 가까운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도 있으며, 납부 지연 시 추가 이자까지 발생합니다.

감면 및 경감 제도도 있으나 한계 존재

일부 고령자, 장애인, 해외 체류자 등은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가산세 경감 신청이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인정됩니다. 단순한 착오나 바쁜 일정 등은 면책 사유가 아니며, 기한 내 신고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신고는 ‘기한 내’가 기본, 모르고 지나가면 손해

부동산 관련 세금은 대부분 자진신고제이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세금 자체보다 신고 지연으로 인한 가산세가 더 부담스러운 경우도 많으니, 거래 또는 증여·상속이 발생했다면 즉시 신고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를 놓치면 단순한 실수가 곧바로 금전적 손실로 이어지며, 추후 세무조사까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사소해 보이는 신고라도 절대 방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